상표, 특허, 실용신안의 정의

□ 상표의 정의

*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지칭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상표라함은 상품을 생산o가공o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체·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호로 된 상표가 있으며, 문자로 된 상표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결합된 기호와 문자로 된 상표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미국에는 냄새상표, 소리상표 등이 있으며, 냄새나 소리가 자신의 제품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 상표와 상품

상품의 명칭은 예컨대 '소주', '맥주' 같은 것이고, 상표는 '진로', '그린' 혹은 'OB', '하이트' 등입니다. 그런데 상표가 곧 상품명칭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초코파이'는 실제로 상표였는데 이것이 제품명칭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JEEP'은 외국의 자동차의 상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의 한 종류의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품명칭과 상표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 상표와 상호

상표는 개개의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이 누구의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이라면, 상호는 사업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상호이면서 상표인 것들도 있는데, 예컨대 '하이트'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입니다.

서비스업이란 예컨대, '광고업', '방송업', '요식업' 등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서비스업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서비스표입니다. 서비스표에 관한 법리는 모두 상표에 관한 것이 준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상표라고 하면 서비스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o 상표의 구분

* 상표(Trade Mark)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체.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 업무표장(Business Emblem)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 특허의 정의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특허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써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며,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인 수익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유체재산과는 대별되는 특허발명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능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발명과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좋은 발명을 완성하였다 해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일정한 방식과 요건에 부합되는 특허출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지배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일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특허가 허여될 수 있고,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의 권리화를 배제할 수 있으며, 기타 특허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기본 전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은 특허제도의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허제도의 모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실용신안의 정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입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고도성을 요구하며,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성과 진보성이 없으나, 그 기술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을 통해서 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발명 수준의 기술은 경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발명은 비록 그 기술적 창작가치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그 실용성이 오히려 크며, 특히 산업구조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는 개인 및 중 소기업의 입장에서의 발명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매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인간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고도한 기술만이 아니라 소발명 수준의 기술도 필요하며, 산업구조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비록 기술적 창작 가치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이라 할지라도 그 보호에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제도는 이러한 소발명 기술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서로 대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허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그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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