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트라맨에 대한 저작권 분쟁 발단원인 및 각국별 소송결과

ㅇ 울트라맨은 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TV시리즈 캐릭터로 일본의 인기 있는 대중문화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모조품도 나온 저작물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트라맨의 저작자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Tsuburaya Production으로 알고 있으나 태국의 Tsuburaya Chaiyo Co., Ltd의 설립자인 Sompote Sangduanchai는 자신이 울트라맨을 만든 실제 저작자라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야기됨

- Tsuburaya Production과 Sompote 간의 소송은 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소송으로 진행되어 2008년 태국 법원은 Tsuburaya Production의 승소 판결을 내림

- 최근 2010년 9월 30일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 Tsuburaya Production이 울트라맨 캐릭터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태국 Sompote에게 1,636만엔(미화 약 258,000달러)의 지급을 명령함.



태국 Tsuburaya Chaiyo사의 울트라맨

ㅇ 2008년 태국법원에서의 판결내용

- 2008년 태국 지적재산권 및 국제거래 중앙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IP&IT Court)은 원고 Tsuburaya Production과 피고 Sompote에 대해 모든 질의를 마치고, 피고는 울트라맨과 관련된 영화에 대해 저작권이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

ㅇ 2010년 일본법원에서의 판결내용

- Tsuburaya Production은 1997년 12월 Sompote를 고소하면서 울트라맨 저작권 및 상표에 대한 Tsuburaya Production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최고법원은 Sompote에게 일본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한 울트라맨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함

-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Tsuburaya Production은 Sompote가 위조문서를 증거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Sompote는 라디오와 TV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에서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배급, 복제 및 방송 권한을 보유하게 됨

자료원 : 2010년 10월 7일 태국 네이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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