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ㅇ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이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추진 근거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ㅇ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3. 지원 대상  

ㅇ 현지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으로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현지 주재 재외공관에 지원을 요청한 자

4. 지원 내용  

ㅇ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지재권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황조사, 해당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 조치 지원

5. 문의처  

ㅇ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2-210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