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생활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집세(월세)부분일 겁니다. 특히 보증금(마짬)의 경우 초기에 두 달 혹은 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계약 종료 시에 회수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부수적 계약이며, 보증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 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하는 때에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 소유권을양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보증금으로써 일정기간의 차임 또는 기타 채무에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인데,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으로써 충당하지 않고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필자는 경제적 상황의 급박한 변경 등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여 2달의 보증금 중에 1달 분을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기는커녕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항변에도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과금이나 집안 내 손상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등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의입니다. 임차인의 도리와 예의를 지키고, 마지막 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는 지불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집주인은 수긍하고 남은 한달 분으로 불이행된 공과금이나 손상부분에 대한 손실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아시아 태국법 길라잡이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