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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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외국기업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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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프로마이스
 조회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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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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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파트너십(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전체 의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상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신규 파트너 역시 투자 이전 및 투자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파트너십은 법적으로 인정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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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상무부에 등록된 법적 기업으로서 각 파트너로부터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을 받고 법인세 납부대상이 된다. 각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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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각 파트너는 단지 투자지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 유한 파트너십은 상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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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비공개주식회사는 7명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주주(Shareholder)라고 한다. 주주의 책임은 소유한 주식으로 한정되나 경영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등록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주식의 25%를 공모해야 한다. 비공개주식회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된다.
일반(Common Shares) 및 우선주(Prefered Shares)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주는 동일한 투표권을 갖는다. 태국법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며, 주당 5 바트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태국 법에서는 금고주(Treasury Shares)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주는 반드시 7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주 및 공모주 모두 반드시 투표권을 가져야 하며, 승인된 자본은 반드시 전체가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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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Limited Public Company)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비공개주식회사와 유사하며, 1992년의 상장회사법(Public Company Act)에 따라 일반기업의 상장이 허용되었다. 주식회사와 비공개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은 대중으로부터의 주식공모 여부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기인은 최소 2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50%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한다. 주식가치는 5 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완전 납입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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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Joint Venture)
태국 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는 합자투자 기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합작투자기업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의 그룹이 협약에 의해 하나의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합작투자기업의 소득은 내국세법(Revenue Code)에 따라 단독 법인체로서의 법인세 납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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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외국인 기업 법에 따라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지사는 태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제출해야 한다. 지사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태국 정부에 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지사가 태국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있을 경우 태국의 국세청 (Revenue Dep.)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지사로 외국인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4년 이내에 사업실행 자본 5백만 바트 이상의 외환이 태국에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는 5년 단위로 사업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5년이 경과하면 사업 실행 자본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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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ies)
외국 기업은 비수익 활동을 하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본사를 위해 태국 내에서 반입되는 물건을 검사하며 새로운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사무소 설치를 위한 자본 반입 규정은 지사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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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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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태국에 납입해야 한다. 세율은 손익계산서의 세금공제 전 이익에 각 과목 조정을 가ㆍ감산하여 산출된 순익의 30%이다. 재단이나 단체도 법인세를 납입하지만,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세율은 다르다.
태국 국법 아래에 등기된 기업은 소득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태국 내에 미등록 또는 비거주 외국기업은 태국 국내 원천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통상의 사업경비나 상각비는 총수입으로부터 공제가 인정된다. 세무 상의 결손금은 다음 5개 사업 연도에 한하여 이월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당해기간의 과세 대상이익과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외국으로부터의 융자에 대한이자 지불은 회사의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지불은 반년마다, 즉 사업 연도를 6개월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간 과세소득을 견적하여, 이것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 또는 중간 추정이익에 기초하여 세액을 보고서와 함께 납부한다. 또 결산일 후 150일 이내에 확정 신고 및 해당세액을 납부한다. 단, 법인 설립 초년도 또는 최종년도에 대해서는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중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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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간 조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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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 있다. 원천세율은 배당 모ㆍ자회사 간 15%이며 배당 일반 20%이다. 이자는 한국과 태국이 10%와 20%이고 사용료는 15%로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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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아시아대양주 지역본부 방콕무역관 자료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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