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집 마련 제도 쇄신

내각은 개발업자들이 번복된 정책에 의해 애태우는 동안 다시 재 단장 할 새로운 장려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예전 주택 마련 장려 책을 공표했을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시나와타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SC 자산을 우대하기 위해 내세운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하기도 했었고, 여러 비평가 들은 오직 부자들 만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이라고 비난했었다. 그에 따라 내각은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과연 먼저 번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우대 정책이라는 강한 오명을 지울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9월 27일 내각은 예전에 승인했던 내 집 마련 정책에서 주택 구매 시 곧바로 그 해 세금 지불에서 차감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예전 보다 세금 납부 자를 더 위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재정부 장관 분송은 오늘 9월 28일 세금 환불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뉴스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번 정책은 새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지불 전 개인 경비에서 주택가격의 10%까지 세금 우대가 5년 동안 계산되는 형태였다. 그는 “사람들은 새로운 우대 정책으로 혼란할 수 있으나, 정부는 중간 층과 가난한 사회 계층을 돕기 원한다. 그래서 특정 영업 세 면제, 대출 수수료 면제와 주택 거래 요금 면제를 더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주택영업조합 회장 이싸라는 정부는 새 정책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구매자들은 자산 개발업자에게 지금 당장 집을 이사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을 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세금 환불정책과 무이자 대출 제도가 처음 2년 또는 3년 동안 도입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섣불리 대답하면, 주택 구매자들의 손해에 개발업자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주택 거래 시장에 정체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내각, 농민 보조금 7억바트 승인

9월27일 내각은 농민들에게 홍수피해로 이제 불가능해진 농민 소득보증제도를 보상해 주는 7억2백4십만바트 예산안을 승인했다.

정부 보조 방안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홍수피해로 농장에 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한 라이당 (최대 10라이까지) 2,222바트 보상금과 10kg 볍씨가 지급된다. 둘째, 수확을 일찍이 마쳐 아비싯 정책아래에 있던 소득보증제도를 따르던 농민에게는 벼 1톤당 1,437바트를 보상한다. 그리고, 이번 국가 보상을 받는 농민은 10월 7일 도입되는 신 정부 쌀 지원정책에 참여 하지 못한다. 국가 농림부 장관 티라 왕사뭇은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보상금 지불 관할권을 맡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후에 예산 보조금을 해당 농업은행에 배당해 줄 예정이다.

한편, 자카르타 포스트는 어제 9월 27일, 인도네시아 정부 대행사 불롱은 비록 태국이 쌀 가격이 너무 낮다는 불평을 하고 있지만, 현존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태국이 쌀을 수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양국이 서명한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태국은 그 가격에 맞추어 쌀을 팔아야 마땅하다.”고 불롱 총장 수탈토 알리모에소가 말했다.

잉럿, 해군 잠수함 구매 승인 취소

9월 27일 내각이 6억9천만바트 지출하게 되는 독일 해군 잠수함U_206의 6대 구매 제안서를 승인했다고 수상은 전했다. 하지만 한 시간 뒤, 해군 잠수함에 대한 진술을 취소했다.

“해군 조달 프로젝트는 승인받았다.”라고 잉럿은 공표했으나, 한 시간 뒤 그녀는 정부 대리인에게 승인 취소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는 연설을 지시했다. 내각은 잠수함 거래에 대해 아직 토론하지 않았으며 총리는 프랑스로부터 8대 헬리콥터 구매 제안 보고서를 잘못 이해해 혼동했다고 전했다. 9월 30일 기한이 만료되는 해군 잠수함 조달 제안이 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 조달 규제에 따르면 다음 주 내각 승인 확인 절차를 따르기 전에 국가 보안청이 해군 제안서를 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독일군에서 퇴역하여올 6대의 잠수함은 4대는 태국 걸프지역에 배치될 것이고 나머지 2대는 예비부대로 배정받을 계획이다. 초창기 때 예상 예산안은 7억7천만바트였지만 보건부장관 유타삿 사시프라파가 지휘한 잠수함 조회아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다. 국가회계감찰 청은 해군과 보건부가 주장하는 잠수함 구매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프라송, 쿠데타 언제든 재현 가능

만약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 탁신이라는 특정 인물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2006년 태국에 일어난 쿠데타는 언제든 다시 재현 시킬 수 있다고 군부 쿠데타를 지휘했던 프라송은 9월 27일 보도했다.

그는 “현재 국가의 이익 보다 특정 인물 위주로 움직이는 정책을 보며 다시 한번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자로 구성되어 있는 니티랏 그룹은 탁신이 유죄판결과 형벌을 피하게 돕기 위한 숨은 동기를 이면에 숨기고 군사 정권 점령을 공격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현재 잉럿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특정 학자들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탁신이 법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데타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에 일어난 것이며, 학자들은 탁신이 군사정변이 불가피 하게 만든 그의 행로를 돌이켜 봐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탁신의 유죄 면죄 주장을 펼친다면, 수 많은 반대 세력과 맞서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개 밀수꾼들의 최후

나콘 파놈 지방의 법정은 밀수꾼들의 유용한 자백으로 죄형이 삭감되기에 앞서, 일단 9월 26일 5명의 개 밀수꾼은 8개월 10일 징역에 처하고 12,000바트에서 22,400바트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법정은 밀수꾼들이 범죄에 이용한 6개 바퀴로 구성된 트럭과 200개의 우리를 차압 했다. 지난 8월 11일 나콘 파놈지방에서 베트남으로 밀수하던 도중 발견된 2,000마리 중 오직 770마리만 살아 남았다. 우리에서 고된 생활을 했던 탓에 상처나 부상을 끝내 치료 하지 못하고 많은 개들이 **나갔다. 현재 생존한 개들은 나콘파놈 동물검역센터에 있다.

법정은 4가지 죄상에 해당되는 판결문을 읽었다: 첫째, 개 거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점. 둘째, 허가를 받지 않고 개들을 운송 한 점. 셋째, 동물학대, 넷째, 개들을 수의사에게 예방접종 시키는 절차를 무시한 점 이다. 판결문 공표 후, 법정은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죄인들의 처벌을 발표했다. 모든 피고는 8개월10일의 징역을 살아야 하며, 몬트리와 베트남 사람 트란 완 탄은 22,400바트, 나파돌은 18,000바트, 웨라왓은 12,000바트 아누손은 16,000바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정은 피고들은 차후 범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물학대를 동반하는 불법적 거래를 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범죄를 행했다는 것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고 전했다. 검역센터 소장 추삿은 해당 사건 검사가 압수된 개들에 대한 관할은 법정에 고문을 청하지 않았기에 개들은 현 지방의 가축개발관청 소속으로 될 것이라 말했다.

출처: 한아시아 태국뉴스